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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19 - 2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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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정부 간 보조금 증대, 지역현안해결 등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며 이를 정부 간 로비라고 한다. 자신들의 이해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정부 간 로비를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서울에 자신들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25개를 제외한 201개 자치단체 중 47개(23.4%)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정부 관료, 국회의원, 언론인 등과의 관계유지 및 관리, 정부 간 보조금 확보, 투자유치,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서울사무소 운영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사무소 운영에는 이웃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 경력, 농어가비율, 1인당 지방세, 도시인구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간 로비 #지방정부 #정부 간 관계 #서울사무소 #Intergovernmental Lobby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Seoul Off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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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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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 2004 / 지방자치단체 전국 협의체의 국정참여 결과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 61 ~ 82 google schola 박지영 / 2013 /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여성친화적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7(3) : 289 ~ 316 Crossref 석호원 / 2010 /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4(1) : 183 ~ 206 Crossref 안형기 / 2007 / 지방4대협의체와 지방의 국정참여 / 지방행정 56(643) : 35 ~ 45 google schola 유보람 / 2014 /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장 특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0(3) : 247 ~ 27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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