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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가희 (서울연구원) 박성문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21-PR-09]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 재정운영 전략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116 (1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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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second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on the finances of the Seoul.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strategy is prepared. The second phase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s expected to increase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4.3 percentage point). Also, 2.3 trillion won in government subsidies will be transfered to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oul"s finances are expected to net increase by at least 280 billion won and up to 526 billion won due to the second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sponse to the second phase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reorganize the Local Adjustment Grants in Seoul. Seco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co-budget system with the education office in local.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bility to carry out projects in response to the transfer of government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01. 서론]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02. 재정분권 정책의 내용과 성과]
1_재정분권 정책의 추진 배경
2_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3_2단계 재정분권 정책(안)과 추진 경과
4_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
[03. 재정분권 정책의 지방재정 효과 분석]
1_분석 개요
2_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 분석
3_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 분석: 기능이양 미고려 시
4_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 분석: 기능이양 고려 시
[04.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서울시 영향과 재정 운영전략]
1_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변화
2_2단계 재정분권에 대응한 서울시 재정 운영전략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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