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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소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엄석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85 - 1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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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발굴한 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53개의 주민참여기제를 발굴한 후 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주민참여기제들이 주민참여유형, 정책과정 중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주민참여기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주민참여기제는 50% 정도가 수동적 참여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정책과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설계단계와 정책집행단계에 전체의 90%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정책평가단계에는 10%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참여기제를 성격별로 분석한 결과, 3유형(무관심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주도형 주민참여, 정책설계와 집행단계에 집중된 주민참여 그리고 무관심형의 주민참여기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주민주도의 주민참여, 정책평가단계의 주민참여 그리고 1유형(참여형)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기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 주민참여기제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민참여 #주민참여기제 #스켈쳐모형 행정의 대응성 #참여주민의 힘 #Social ecnonomy #economic performance #the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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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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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 2008 /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3) : 215 ~ 238 google schola 김광남 / 1998 /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도시문제 33(351) : 71 ~ 83 google schola 김경범 / 2016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위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6) : 589 ~ 600 Crossref 김이수 / 2014 / 정보화마을정책에서 주민참여의 효과성 연구 -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 85 ~ 107 Crossref 김혜정 / 2016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분석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 1 ~ 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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