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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 연구센터) 정문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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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조직 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참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참여 활성화 요인에 주목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동일한 참여주민들의 풀(pool) 안에는 적극적인 참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참여자와 참여를 중단하는 ‘비참여 전향자’ 역시 속해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적극적 참여자 주민들과 대조적으로 형식적 참여주민들이 왜 그러한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그리고 비참여 전향집단이 왜 참여하지 않게 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극적 참여자 대비 형식적 참여자 및 비참여 전향자로 분류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낮은 인식, 일반적인 신뢰의 결여, 포용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형식적 참여 및 비참여 전향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형식적 참여집단에 속할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전향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Citizen Participation #Formal Participation #Non-Participation Orientation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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