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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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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18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방자치권에 대한 이론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매우 더디기는 해도, 발전해 왔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투레의 지방권이나 19세기 말 독일의 기르케의 자치권 이론은 근래 일본의 신고유권설로 변모하였다. 한편 쿨리 독트린에 근거한 19세기 말 미국의 임페리오형홈룰은 20세기 중반에는 입법형 홈룰로 발전하여 주-지방 정부 사이에 입법에 대한 권한공유의 길을열었다. 하지만 이들 자치권론을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 지방자치 이론의 발전을 재조명한 후 19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토르베커의공동-거버넌스 체제에서 볼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치권을 공유하는 구조를 오늘날 거버넌스 시대에 보다 적합한 모형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 체제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간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지방자치 #지방고유권 #홈룰 #공동-거버넌스 #권한공유 #Local Autonomy #Local Indigenous Right #Home Rule #Co-governance #Power-shar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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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8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google schola 김기진 / 2017 / 지방자치의 본질 -신고유권설의 관점에서- / 연세법학 29 : 47 ~ 65 google schola 김배원 / 2008 /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 공법학연구 9(1) : 218 ~ 251 Crossref 김병국 / 2012 /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 지방행정연구 26(1) : 31 ~ 52 Crossref 김석태 / 2015 /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 지방정부연구 19(2) : 247 ~ 2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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