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홈 - 룰 차터의 법률적 지위 검토: 미국 켈리포니아 주(州) 헌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조시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시중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9 - 122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선, 이 논문은, 현대적인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지역적으로는 획일성에서 다양성, 기능적으로는 정태적에서 동태적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질과 량(質-量)에서 매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경제증진 등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수요가 확대되고, 기능과 권한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유럽연합 지방자치헌장에 따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권리와 능력을 가진 법인격으로, 선거에 의한 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따라, 이 논문은, 영국의 지방자치법(1835)에 의하여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의원(councilman)을 선출하여 지방정부(council)를 구성한 시점을 지방자치의 중대한 전환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지방자치 홈-룰 차터(Home-rule Charter)의 법률적 지위를 검토하였으며, 홈-룰 차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이며, 지방자치에 관한 최고의 규범으로서, 지난 세기 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치며 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배경과 성격을 (주) 헌법과 사법부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지방자치 홈-룰은 각 주(州)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켈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더불어서, 미국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으로, 상반된 사법부의 판결로서 딜런의 법칙과 쿨리 독트린을 검토하였다. 딜런의 법칙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주(州) 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판결이며, 쿨리 독트린은 지방자치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다. 결과적으로, 보통법계의 지방자치와 시민법계의 지방자치는 법률체계 면에서 크게 다르므로 직접 적용할 경우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보아지며,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으로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지며, 지방분권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First of all, this study acknowledged that the modern local-autonomies are rapidly undergoing changes from centralization to democracy and decentralization in politics, from uniformity to diversity in localities, and from static to dynamic in functional features, and that the local autonomy in Korea have grown very highly and widely in quality and quantity, and its overall needs and roles such as the administration of social welfare and economic promotion will be extended and expanded increasingly. The defini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is that th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denotes the rights and the ability,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representatives freely elected by secret ballot, and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Therefore, the big transition is the time that the citizens elected councilors, organized the city councils to rule their affairs by themselves under the Municipal Corporation Act(1835) in the United Kingdom. This study reviewed the Home-rule Charter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of Local Autonomy as the Supreme Law, from the legal point of views. This has been evolved with highly controversial contentions over the last centuries. So, this study is to review its legal background and features so as to deduct implications by looking at two principles of the Local-autonomy in the United States：Dillon’s Rule and Cooley Doctrine. Although these are directly against with each other, these Judicial Principles have influenced on the evolution of the local autonomies. Dillon’s Rule is a judgement that the Iowa supreme court ruled the state supremacy over the local governments; Cooley Doctrine acknowledged that the Michigan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local autonomy is a absolute rights. Another approach is to review on the Home-rule Charter by comparing the traditions between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so as to clarify the distinction. Consequent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adoption of the Common Law is required the best of care, and recommends that centralization should be balanced with decentralization, and the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Dillon's rule #Cooley Doctrine #Home-Rule Charter #California State Constitution #Common Law Society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05 / 행정법 각론 / 박영사 :57~152

김병준 / 2009 / 지방자치론 / 법문사 :95~96

김철수 / 2010 / 헌법학 개론 / 박영사 :1129~1137

석종현 / 2005 / 일반행정법(하) / 삼영사 :76~211

성낙인 / 2010 / 헌법학 / 박영사 :1108~11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시중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