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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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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17 - 245 (31page)
DOI
10.23036/kapae.2024.3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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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발표하는 여러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기대가 정부신뢰를 높인다면 원활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실천과제 8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예견적·규범적 기대가 중앙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2022년 7월 대전광역시 본청 공무원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권 정책 유형의 분류는 정부분권과 주민분권 여부와 정책 구체성의 정도를 활용하였다. 방법론으로는 각 기대가 독립적으로 갖는 영향력 뿐만 아니라 두 가지 기대의 관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반응표면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공무원은 정부분권에 한하여 정책 구체성 정도가 높을 때 예견적 기대가 정부신뢰를 높였다. 규범적 기대는 정책 구체성 정도가 높을 때 예견적 기대와 결합하여 정부신뢰를 높였다. 본 연구는 예견적 기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다른 층위의 정부 간 관계에서 실증하고, 지방공무원의 기대와 중앙정부신뢰의 관계가 분권의 주체와 정책 구체성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기대 #정부신뢰 #지방분권 #Policy Expectation #Trust i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목차

Ⅰ. 서론: 지방분권과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신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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