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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7 - 1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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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이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정책혁신가로서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적 리더십(협력의지)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지방정부 공무원들 모두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만족도,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배분의 자의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분권의 핵심영역이 재정분권이고, 이러한 재정분권이 정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수단중에서 재정분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편(즉,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에서 6:4로 개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배분의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이 중요하다.
#지방분권 #정부간 협력 #협력적 리더십 #재정분권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Collaborative Leadership #Fiscal Decentral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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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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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 2004 /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의 정책형성 연구: 성남시의 수도권 남주저유소 입지선정 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8 (2) : 41 ~ 62 google schola 권경득 / 2009 /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 (2) : 5 ~ 28 google schola 김길수 / 2017 /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실패 사례 연구-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1 (1) : 1 ~ 23 dbpia 김남조 / 2002 / 금강산관광개발에서 이해집단의 역할 변화 분석: Wright의 정부간관계모형을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26 (3) : 33 ~ 52 dbpia 김병준 / 1999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과 협력 -민선체제 출범 이후의 정부간 관계 변화- / 정치·정보연구 2 (1) : 41 ~ 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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