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및 인구증가 기준에 의한DIF 구역지정 비교연구 -합역 및 핫스팟 기법을 중심으로-

김성훈; 최내영

doi: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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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홍익대학교) 최내영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07 - 229 (23pag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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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난개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기반시설을 예측하고 설치하기 위한정책적 도구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가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위 제도가 그 정책적 취지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과 동시에 특히 제도실행 방법론상의 개선여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개발이 활발한 제주시를 대상지로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행 제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병합 방법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핫스팟분석기법을 모의실험을 통해 적용해 보고 양 방식 간 도출결과를 안정성 및 정확성 등의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비교 평가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핫스팟 방법이 기존의 공간병합 방법보다 더 큰 규모의 공간단위로 더 많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도더 양호한 도출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증가율 기준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기준의 구역지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개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핫스팟분석 #개발행위허가 #제주시 #Un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Fee Zoning #Hotspot Analysis #Development Permit #Jeju City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성훈 / 2017 / 핫스팟 분석을 활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47(1) : 277 ~ 292

김정선 / 2006 / 기반시설 부담금의 공평성에 대한 실증분석 / 감정평가학 논집 5(2) : 1 ~ 22

김형복 / 2003 /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38(3) : 259 ~ 274

안정근 / 2007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 적용에 따른 사업성 분석연구 / 국토계획 42(7) : 65 ~ 78

이상윤 / 2008 /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량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3(2) : 59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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