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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홍익대학교) 최내영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77 - 292 (16page)
DOI
https://doi.org/10.22640/lxsiri.2017.47.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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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 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발행위허가 #합역 #핫스팟분석 #Impact Fee Zoning #Development Permit #Spatial Aggregation #Hot Spot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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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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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stadt J / 2006 / Using AMOEBA to Create a Spatial Weights Matrix and Identify Spatial Clusters 38(4) : 327 ~ 343 google schola Bracken I / 1995 / Linkage of the 1981 and 1991 Censuses Using Surface Modelling Concepts 27 : 379 ~ 390 google schola Clarke W / 1999 / Development Impact Fees and the Acquisition of Infrastructure 21(3) : 281 ~ 288 google schola Martin D / 1996 / An Assessment of Surface and Zonal Models of Population 10(8) : 973 ~ 989 google schola Openshaw S / 1981 / Quantitative Geography: a British View : 60 ~ 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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