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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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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보람 (이화여자대학교)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81 - 101 (21pag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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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4

재정 투명성과 정부 간 자원배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분을 중심으로
유보람 ,  조정래 지방정부연구 2024.02 학술저널

2022

정부 간 재원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유보람 행정학과 2022.01 학위논문

2018

정부 간 재원배분 구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 나타난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
유보람 ,  조정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8.09 학술저널

2014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장 특성을 중심으로
유보람 ,  조정래 정부학연구 2014.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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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재원배분 구조를 고찰하였다. 8개 도(道)의 152개 시･군을 중심으로 2011년과 2015년에 배분된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시･군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정치 요인의 하위변수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횟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구 시･도의원의 주요 보직 역임 여부,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시･도의원 정당일치 여부,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와 2위 간 득표차,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을 사용하였고, 행정수요 요인의 하위변수로 인구수, 재정자립도, 지역 면적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 둘 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요인 중 기초자치단체장 당선횟수와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이 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수요 요인 중 재정자립도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정치(politics)’ 요인 또는 ‘수요(needs)’ 요인 중 어느 한 쪽의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이분법적 재원배분 구조가 아니며 두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정부 간 재원배분 #시・군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정치 요인 #행정수요 요인 #Intergovernmental Transfer #Provincial Revenue Sharing #Allocation Mechanism #Politics #Financial Need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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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문희 / 2002 / 행정부별 도시재정지원정책의 결정유형/정책목표와 정치적 상황 / 한국정책학회보 11(1) : 155 ~ 182 google schola 강문희 / 2007 / 지방재정지원금 배분의 결정요인:이론모형 및 실증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지방정부연구 10(4) : 7 ~ 39 google schola 고경훈 / 2011 /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3(3) : 929 ~ 950 google schola 김상헌 / 2002 / 특별교부세배분에관한실증적연구 / 한국행정학보 36(1) : 159 ~ 171 google schola 김종희 / 2008 /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 효과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 327 ~ 3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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