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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동현 (안양대학교) 홍수정 (서울시)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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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1월에 도입된 서울시의 갈등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시스템의 작동실태와 역할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갈등관리시스템(갈등조정담당관)이 담당했던 사업 중 갈등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 115개의 중점관리대상사업이다. 분석결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갈등관리시스템의 작동실태이다. 첫 번째는 갈등주체로, 상당수의 갈등당사자는 서울시와 주민 간(73.1%)이었다. 두 번째는 갈등쟁점으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31.2%)들이 가장 많았다. 세 번째는 갈등대응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살피거나(60.2%), 주민설명회(29.0%)로 주민들과 접촉하였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12.9%),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3.2%). 네 번째는 갈등해결의 유형으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41건)보다는 발생된 갈등에 대응하는 활동(52건)이 조금 많았다. 둘째 갈등관리시스템의 역할유형이다. 여기서는 역할유형을 5가지(제1유형 내부조정자, 제2유형 전문상담사, 제3유형 해결주도자, 제4유형 협력참모 제5유형 제도설계자)로 구분하였는데, 갈등관리 부서의 기본적인 역할은‘전문상담사’(83.9%)였다. 즉 갈등 해소에 요청되는 각 종 전문지식이나 대응기술 등을 각 부서에 자문/제공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연계시켰다. 요컨대 갈등관리시스템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에서 직접적인 갈등조정까지 정책부서를 지원하는‘부서 속의 부서’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갈등관리 #갈등관리시스템 #지방자치단체 #갈등조정담당관 #역할유형 #Local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CM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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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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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google schola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4 / 소통과 갈등관리 방법 찾기 google schola 국회정책예산처 / 2014 /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google schola 김영평 / 1991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고려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서울시 / 2013 / 2013년 갈등관리 백서 상생의 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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