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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기 (연세대학교) 허석재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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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높은 재선 경향은 중앙에 의한 지방 예속 현상이 완화되고, 지방차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는 징후라는 기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현직이 출마한 65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유권자들의 현직 지지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권자의 현직 지지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 후보자 요인을 고려한 결과이거나, 또는 현직자의 지난 4년 간의 직무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유권자의 현직 지지 여부에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선거를 지배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차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정책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유권자의 개발정책 선호가 현직 지지에 미친 영향은 지방정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도시지역 유권자들은 개발정책을 선호할수록 현직 지자체장을 미약하게나마 지지한 반면, 비대도시지역 유권자들은 개발정책을 선호할수록 현직 지자체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비대도시지역의 강한 개발정향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기반, 지역 토호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 지자체장의 개발정향, 이를 견제할 시민사회의 취약성 외에도 개발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한 선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현직 지지 #정책선호 #정책정향 #local election #support of incumbents #policy preference #policy oreient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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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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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1 / 지방자치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 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시도 / 지방정부연구 5(1) : 109 ~ 126 google schola 강주현 / 2013 /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와 득표율에 관한 연구: 민선 5기 기초 및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2(1) : 53 ~ 80 google schola 김명환 / 2010 /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정부 평가: 대표성, 자율성, 책임성 - 강원도 동시지방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4) : 151 ~ 172 google schola 김봉진 / 2004 / 한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출요인 분석:중위투표자가설을 중심으로 / 재정논집 18(2) : 49 ~ 75 google schola 김정기 / 1999 /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3(1) : 269 ~ 29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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