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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何积华 (华东政法大学)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8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7 - 1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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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188条规定的未成年人侵权立法模式与德国、韩国等大陆法系国家的立法极为不同. 未成年人造成他人损害的是否要承担侵权责任，不以有无责任能力判断，而采是否有财产作为标准. 中国法官大多判决未成年人侵权由监护人承担责任，但对“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的理解不统一，在未查明未成年人财产时，即判决未成年人需支付费用或承担赔偿责任. 中国学理通说认为，未成年人侵权由监护人承担责任，但对如何理解“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则有不同的思路，如监护人承担补充责任说，或未成年人承担公平责任说，也有少数意见认为，监护人与未成年人均应当承担侵权责任. 本文认为，中国现行法律如此规定的根源，是将判决承担责任（应然）与实际执行到位（实然）交织并混杂在一起，以能否执行作为责任承担与否的前提，犯了以果为因的错误，造成理解上的困难. 本文提出以下解释思路：监护人承担无过错责任，监护人仅在证明尽到监护义务时减轻责任；未成年人也要自行承担过错侵权责任. 未成年人是否有财产不作为其承担责任的前提.
#未成年人 #侵权 #责任能力 #监护人责任 #无过错责任 #Minors' tort #Liability capacity #Guardian responsibility #No-faul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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