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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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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잘 하지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근접한 14세부터 18세의 청소년까지가 모두 포섭이 되는데, 미성년자도 독립한 인격체로 성인과 동등한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료 결정에 있어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할 수 있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본고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과 법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미성년자의 개념과 연명의료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의료 결정의 헌법적 근거와 법리를 살펴보고, 영아와 청소년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임상에서 적용되는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대리결정 기준도 검토되었다. 그럼으로써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는 본인과 부모, 그리고 의료진의 상호적인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고 이들 간에 조화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미성년자 #동의권 #대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설명동의 #설명에 의한 동의 #상호적 의사결정 #minor #mature minor #life-sustaining treatment #surrogate #informed consent #assent #shared decision making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성년자의 개념과 의료 결정에서의 법적 지위
Ⅲ. 미국의 미성년자 의료 결정에 관한 규범적 근거
Ⅳ. 영아의 연명의료 결정 사례
Ⅴ. 청소년의 연명의료 결정 사례
Ⅵ. 미국 소아과학회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관한 지침(2017년)
Ⅶ. 미성년자의 사전의료지시와 대리 결정의 기준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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