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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에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절의 통지를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정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여 임대차를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전환하면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하급심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선고된 3개 판결 가운데 2개에서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반면 한판결에서는 해지권을 부정하였다. 해지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갱신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6조의3 제4항의 입법적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와 2020년 개정 취지, 제6조의3과 기타 관련 규정의 문언적·체계적·논리적 해석 결과, 해지권의 본질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갖는 의미를 모두 고려하면, 임차인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하여 그의 해지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제6조의3 제4항의 입법적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와 2020년 개정 취지, 제6조의3과 기타 관련 규정의 문언적·체계적·논리적 해석 결과, 해지권의 본질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갖는 의미를 모두 고려하면, 임차인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하여 그의 해지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임대차의 갱신과 해지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연혁
Ⅲ.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
Ⅳ.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과 임차인의 해지권
V. 나가며: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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