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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소영 (서울대학교) 엄석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79 - 400 (24page)
DOI
10.21888/KPAQ.2021.6.33.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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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옹호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중앙정부는 패권국가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할 경우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발생 시 해소할 수 있는 협의, 선거, 의사소통(심의적인 접근)과 같은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 지역적 여건이 다른 즉, 상이한 정체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차별시정 기제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추진과제들은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동질화 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제의 도입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정체성 #과도한 동질화 #Decentralization #Identity #Pathological Homogenis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정책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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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용 / 2015 /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63~91 Crossref 권오성 / 2004 /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83~101 google schola 김병준 / 2002 / 지방분권 정책대안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순은 / 2019 /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3):157~173 dbpia 김욱 / 2018 / 민주주의 국가이론 / 명인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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