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7 - 44 (38page)
- DOI
- 10.47042/ACSW.2024.2.8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 복지국가의 역사, 특히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주요한 정책 도입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분기점과 개별 분기점별로 주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과정은 결정적 분기점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대략 2006년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로 사회서비스원 논의 형성기로 볼 수 있으며, 제2기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제도권 내 논의기로 볼 수 있다. 제3기는 사회서비스원정책 제도화기로, 2021년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범위와 역할이 지속해서 변화해왔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연성 권력자원이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의 주도권이 중앙에 집중된 하향식 접근을 보이는 한편, 서울시와 같은 특정 지자체의 선도적인 역할에 의해 중앙 정부의 제도 운용에 추진력을 얻게 되는 상향식 접근의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과정은 결정적 분기점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대략 2006년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로 사회서비스원 논의 형성기로 볼 수 있으며, 제2기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제도권 내 논의기로 볼 수 있다. 제3기는 사회서비스원정책 제도화기로, 2021년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범위와 역할이 지속해서 변화해왔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연성 권력자원이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의 주도권이 중앙에 집중된 하향식 접근을 보이는 한편, 서울시와 같은 특정 지자체의 선도적인 역할에 의해 중앙 정부의 제도 운용에 추진력을 얻게 되는 상향식 접근의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I. 연구의 배경
II.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의 기초지방정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한 토론
김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06
한국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주거지원: 케어안심주택과 지원주택을 중심으로
남기철
사회과학연구
2020
.09
지방분권시대 중앙 · 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김승연
정책리포트
2019
.03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이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슬이
,
장백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4
.06
청년 니트의 유형별 취업요인에 관한 연구
박진원
,
한창근
한국사회복지학
2024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