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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범 김준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71 - 99 (29page)
DOI
10.46330/jkps.2023.9.2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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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혁신 및 일련의 외적사건에 따른 주요 행위자의 신념체계 변화에 따라 정책변동이 추진되었으나 장기적 연합 기회구조의 영향으로 정책변동을 제약하였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으로의 정부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하향식(top-down) 정책변동 경로를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제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혁신과 규제 #옹호연합모형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techn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ternet-only banks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술혁신과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틀 설계
Ⅳ.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은산분리 규제변화 정책과정분석
Ⅴ. 토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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