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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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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중심이 된 집정부가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지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정부의 지시를 수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대의제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관리상의 복종의무를 수행하는 당연한 행동이지만, 이러한 지시가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성을 지닌다. 첫째는 정책의 대의제적 민주성이 약한 경우이다. 국민들의 반대가 큰 공약, 정략적이거나 인기영합적으로 정책효과는 과대포장하고 정책비용은 은폐-축소한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면, 반대가 훨씬 많아지는 경우 등이다. 한편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때 정책의 목표나 기본방향을 결정함으로서 집정부도 기여를 하지만,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수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집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훼손의 정도와 정책의 민주성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이 공익수호에 나서야 한다. 둘째, 정책의 민주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훼손이 심각하면 행정이 공익을 수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좌-우의 통치이념이 zero-sum 게임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복지와 성장에 대한 자원배분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임계점을 일탈하면 <지속가능발전>효과가 minus가 되고 국가는 쇠퇴하기 때문에 행정이 공익수호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 임계점 일탈여부나 정책의 민주성 판단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서도 행정이 축적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파악이 공익수호를 위한 행정의 1차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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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공무원의 소명
Ⅱ. 공익수호를 위한 행정의 역할 - 1차적 판단
Ⅲ. 정책의 대의제적 민주성과 행정의 정치적 중립
Ⅳ. 정책의 대의제적 민주성
Ⅴ. 공익증진을 위한 집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역활
Ⅵ. 통치이념과 직결된 정책과 공무원의 공익수호역활
Ⅶ. 공익수호를 위한 공무원의 실천적 업무
Ⅷ.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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