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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심경보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산업연구(JIET) 산업연구(KIET)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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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점 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방식에 따른 기업의 배출저감 유인과 산출물 시장 결과를 살펴본다. 배출권제도의 도입은 오염배출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생산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산출물시장에서 총생산량을 감소시켜 배분적 비효율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랜드파더링 방식과 벤치마킹 방식하에서 기업들의 배출저감 유인과 산출물 시장 결과를 비교한 결과, 벤치마킹 방식하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배출량이 더 적고,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으며, 산출물 시장의 총생산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그랜드파더링 #벤치마킹 #배출권 할당 #Emission Trading #Grandfathering #Benchmarking #Allo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결과
Ⅲ. 할당방식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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