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출권거래제(ETS)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영; 장동식

doi:10.22558/jieb.2022.8.3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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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순천대학교) 장동식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49 - 773 (25page)

DOI: 10.22558/jieb.2022.8.3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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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의 사용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의 심화는 기후위기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정에서 국제환경협력의 강화를 유도했다. 2015년부터 한국정부도 기후위기 대응과 목표관리제의 보완, 교토의정서에서의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권고의 수용을 위해 ETS를 공식 도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TS 도입 후 4년의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법/제도적 연구와 함께 ETS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증감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는 한국 ETS의 운영결과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TS 도입 후 4년 동안 CO₂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ETS 도입 전에 비해 감소됨으로써, CO₂ 배출량 감소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ETS는 CO₂를 제외한 기타 온실가스의 억제에는 효과가 크지 않음도 함께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ETS의 제도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총량결정 및 업종/업장 분배과정에서 정부개입이 지나치고, 무상할당 배출권 비중이 과도하며, 벤치마크 할당방식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점 등이 있음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ETS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국가 총량할당 및 업종/기업별 분배·할당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배출권 시장 및 거래 안정화 조치의 강화, 벤치마크 할당방식의 개선 등도 제시했다. 기타 개선방안으로는 온실가스통합관리체제의 도입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책 등을 제시했다.

The deepening of global warming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use of fossil fuels caused a climate crisis, which led to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introduced ETS from 2015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supplementing the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accept the ETS recommendations of the Kyoto Protocol. This study evaluated the operation of ETS in Korea based on the period of four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and conducted a study on institu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results of Korea’s ETS based on the statistics published by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of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E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duction of CO₂ emissions. However, in the analysis based on the operation results so far, we also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ETS was not effective in suppressing other greenhouse gases except CO₂. And through institutional analysis on the ETS of Korea, this paper found tha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o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total amount of allowances and distributing them to industries and firms was excessively high.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free allocation in the process of emission allowances was too high, and there were some operational problems related to the benchmark allocation method.
First of all, this paper suggested strengthening of transparency on allocation of the total amount, business sectors and companies for emission permits by the government. And we suggested strengthening measures for stabilizing the emission trading market and improving the benchmark allocation method. Finally, as for other improvement measures, we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greenhouse gases and the establishment of active support measures for SME’s greenhouse gases reduction.

#배출권거래제(ETS) #온실가스배출권 #CO₂ 배출량 #벤치마크방식 #Emission Trading System (ETS) #CO₂ Emissions #Benchmark Allo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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