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29 - 257 (29page)
DOI
10.22789/IHLR.2023.12.26.4.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세계유산협약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불확정적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조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이 해석을 운영지침에 맡겨두고 있다. 그러나 운영지침에 의한 해석은 국제법상 조약 해석에 관한 원칙과 거리가 멀고, 특히 유산의 등재와 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지닌 세계유산위원회와 유산이 존재하는 주권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세계유산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국제조약의 본질과 해석 원칙에 비추어 세계유산협약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을 평가하고, 운영지침에 의한 변형적 해석이 세계유산 관리의 준칙으로서 작동하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결론으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과 그에 기반한 등재기준의 영향지수를 객관화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대신 권한을 확대하여 세계유산의 등재와 관리, 기금 운용에 있어서 개별 회원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최근 세계유산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유네스코에서 논의되는 유산영향평가 등 관련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회원국의 재량을 보장하는 세계유산협약과 법적 강제가 작동하는 국내법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 이행지침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법 #World Heritage Convention #World Heritage Convention Guideline #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 #World Heritage Committee #World Heritage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국제법적 해석
Ⅲ.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해석과 실제 적용
Ⅳ.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와 명확한 해석기준 정립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세계의 문화유산 등재 전쟁과 우리의 문화재 정책 방향 검토 - WIPO 지식재산 제도와 UNESCO 문화유산 제도의 이념과 운영에 기초하여 -
서재권 법학연구 2019 .09
외식시장의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 속성이 이용동기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유지 호텔경영학연구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