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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초롬 (한경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3 - 143 (31page)
DOI
10.56030/kuirle.2023.12.4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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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국공립대학교 비학생 조교에 관한 두 차례 판결이 났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간제 예외사유인 고등교육법 제15조 의 교육, 연구 그리고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업무인 조교의 임무를 수행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두 판결 모두 하급심 법원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사무업무를 진행해야 고등교육법상 조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두 번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서는 조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관련 법령에서 조교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을 뿐 몇 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규정하지 않고, 고등교육법에서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하였음에도 교원과 유사한 보수를 받고 있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조교만 인정하고, 엄연히 대학 내 존재하는 비학생 조교를 애써 부정해 온 결과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비학생 조교를 대학 내 직업인으로서 인정하여야 하며, 입법적 정비를 통하여 조교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내 불필요한 긴장과 노사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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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설
II. 국공립대학교 조교의 일반적 법적 지위
III. 비학생 조교의 노동법적 지위 검토
IV. 개선방안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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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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