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삼의 법률산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①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1 .01

[박형삼의 법률산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4

[박형삼의 법률산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②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1 .02

[박형삼의 법률산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③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1 .03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박은철 ,  김수경

정책리포트

2019 .05

임대차2법 현황과 대안제시 - 분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신세덕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안전한 전세 계약 위해 마련된 임대차계약서 특약의 허와 실

최광석

한경BUSINESS

2023 .06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추선희 ,  김제완

법학논집

2020 .0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입질된 경우 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

정은아

저스티스

2021 .08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노현숙

일감부동산법학

2020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이제우

고려법학

2023 .03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근

법학연구

2021 .11

상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유승경

월간 시대

2018 .05

[Current Economy] 임대차 계약신고제 1년 연기의 함의 : 임대료 ‘누락 없는 신고’ 필요한 이유

최아름

더스쿠프

2022 .06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차이 분석

유경호 ,  김승희

부동산·도시연구

2022 .02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조항, 임대인에게 편파적?

최광석

한경BUSINESS

2024 .08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윤성진

국토정책 Brief

2023 .02

[Real Estate Investment] 임대료 하락세 체감 안 되는 이유_임대료 낮춘 건 임대료가 아니었다

최아름

더스쿠프

2019 .05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윤형석 ,  손기열 ,  이춘원

집합건물법학

2019 .01

[Current Economy]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2년 연장 논란_4년 계약, 집주인이 막는 이유와 반박

최아름

더스쿠프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