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에 대한 분석적 고찰

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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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호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13 - 14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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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법”이 제정되었는바, 이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살펴보면서, 법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미세먼지법”은 2018년 제정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법으로서, 기본적 체제로는 목적, 개념정의,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법의 준용을 통해서 총량규제 그리고 상시측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세먼지법”의 구체적인 대응수단으로는 행정주체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주체의 조직이 수행하는 계획적, 처분적, 사실적, 의무이행확보적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서 주요한 것은 첫째,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둘째, 환경행정법으로서 완결성이 보다 구비되어야 하며, 셋째, 계획수립 청구권 내지 개별적 조치청구권에 대한 규율이 요청되며, 넷째, 행정기관 내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섯째, 나노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미세먼지법”상 자주 등장하는 불확정법개념에 대한 구체화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미세먼지법”을 고찰하면서, 최종적으로 드는 생각은 “미세먼지법”을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의 존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법”이 기왕에 존재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의 차이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보다 진일보한 미세먼지 규율 법률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Das Feinstaub-Spezialgesetz, das zum Schutz der Gesundheit der Bürger erlassen wurde, ist in diesem Aufsatz auf deren Inhalte untersucht, die noch zu ergänzen sind, um das Ziel des Gesetzes zu erreichen. Das Feinstaub-Spe zialgesetz wurde 2018 erlassen und ist seit dem 15. Februar 2019 in Kraft. Der Grundrahmen des Feinstaub-Spezialgesetzes umfasst Ziele, Konzeptdefinition,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esamtmengenregulierung und regelmäßigeMessung. Die spezifischen Maßnahmen des Feinstaub-Spezialgesetzes, um das Problem des Feinstaubes zu bewältigen, sollten zunächst darauf zu basieren, die Organisation der Verwaltungseinheiten aufzubauen, und auch dazu die geplanten, verfügbaren, sachlichen und verpflichtungserfüllenden Maßnahmen, die von den Organisationen der Verwaltungseinheiten durchgeführt werden, zu koordinieren.
Die Hauptanliegen, die dem koreanischen Feinstaub-Spezialgesetz ergänzt werden müssen, sind zum einen dem Feinstaub-Spezialgesetz das Rechts auf saubere Luft zu schaffen. Zum anderen muss eine umfassendere Vollständigkeit des Feinstaub-Spezialgesetzes als Umweltverwaltungsgesetz hergestellt werden. Drittens werden die Vorschriften über das Recht auf Inanspruchnahme von Feinstaub-Verwaltungsplanungen oder Feinstaub-Einzelmaßnahmen ergänzt werden. Viertens sind die Regelungen über direkte Maßnahmen so wie Beugehaft gegen Regierungsbehörden oder Regierungsbeamte eingefügt werden. Fünftens gibt es mehrere kleine Änderungsbedürftigkeiten, die Definition von Konzepten für Nanofeinstaub einzufügen und die spezifischen Bestimmungen für das Konzept der unbestimmten Rechtsbegriffe zu schaffen, die häufig im Feinstaub-Spezialgesetz vorkommen.
Bei der Betrachtung des Feinstaub-Spezialgesetzes besteht der letzte Gedanke darin, das Feinstaub-Spezialgesetz als Sondergesetz bzw. Spezialgesetz sel bstständig aufzubauen. Um den Zweck des Sondergesetzes zu erfüllen, solltesich das Feinstaub-Spezialgesetz vom bestehenden Luftumweltschutzgesetz oder vom Sondergesetz zur Verbesserung der Luftqualität im Luftmanagementber eich unterscheiden. Zu diesem Zweck ist es wünschenswert, alle relevante Probleme einzubeziehen, die aufgrund von Feinstaub auftreten können, insbeson dere Abhilfemaßnahmen für die Rechte der Bürger und Schäden, die durch Feinstaubsbelastung verursacht werden können. In Bezug auf das Management von Feinstaub hoffen wir, es in Zukunft in ein fortschrittlicheres Gesetz zur Regulierung von Feinstaub umzuwand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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