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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송치호 (가톨릭대학교) 서정희 (군산대학교) 김지선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1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73 - 106 (34page)
DOI
10.47042/ACSW.2023.11.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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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숙의 공론화가 복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복지태도 연구들은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표피적인 선호와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제안해왔다. 그러나 합리적 정책 결정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제된 여론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기본소득 숙의적 공론진단’ 자료를 분석하여, 숙의 공론화 참여자와 미참여자 사이에 기본소득 도입 및 소득세, 토지세, 추가 납세 의향에 대한 태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성향점수매칭 분석이다. 분석 결과 소득세, 토지세 증세 및 추가 납세 의향과 기본소득 도입 찬성 비율이 숙의 공론화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각각 24%p, 27%p, 28~33%p, 18~32%p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숙의 공론화가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및 적극적인 증세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숙의 공론화가 새로운 사회정책 도입과 재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연구방법
IV. 숙의 공론조사와 복지태도의 변화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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