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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균 (서울대학교) 나윤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21 - 244 (24page)
DOI
10.16881/jss.2021.04.3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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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제기된 주요 비판들과 문제들을 정리하고, 숙의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한다. 아울러 숙의민주적 방법론들 중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된 공론조사 기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숙의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의 역량에 대한 문제, 숙의를 통한 의견변화 가능성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 등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던져진 비판적 의문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총체적으로 긍정적 답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된 공론조사들의 경우 향후 발전을 위해, 방법론에 있어서의 다양성, 참여에 있어서의 다양성, 상향 · 하향식 접근에 있어서의 유연성, 참여의 질에 대한 고려, 숙의토론 조정자의 역할 개선, 감정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고려, 장기적인 관점 수용 등의 요소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대의민주주의의 개선, 참여민주주의의 개선을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가 요청되며, 정책적 딜레마들과 고착화된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의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방법론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시민참여형조사 #소통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Deliberative Polling #Participatory Democracy #Participatory Survey #Communicative Democracy

목차

1. 서론
2. 숙의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 비판적 의문들과 긍정적 가능성
3. 숙의민주 방법론의 현실적 개선 가능성: 공론조사의 사례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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