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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인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31553/kpsr.2018.0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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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을 제도화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 삿포로 시의 제설정책과 관련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생성단계, 운영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제도화 과정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본 사례 분석결과 적설량이 많은 삿포로 시의 제설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제설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들(예: 제설 파트너십 제도)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시민과 시정부 모두 숙의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숙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으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숙의역량이 배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제설정책과 같은 비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에서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숙의민주주의 #생활정치 #제도화 #Deliberative Democracy #Institutional Process #Life Politics

목차

Ⅰ. 서론
Ⅱ. 숙의민주주의 제도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숙의민주주의와 제도화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함의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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