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대한 함의

유영식

doi:10.15757/kpjt.2023.5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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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식 (장로회신학대학교)

저널정보: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장신논단 Vol.55 No.3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61 - 300 (40page)

DOI: 10.15757/kpjt.2023.5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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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사회의 시장의 확산에 따른 시장화 전개 과정을 계획과 시장의 ‘혼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장화 현상이 북한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의 변화 양상이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수행에 있어 어떤 함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2020년부터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에 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한미 양국은 강경한 대북압박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2017년 이후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를 실행 중인 상황에서,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비상방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기억을 재소환했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자력갱생 대 제재봉쇄’의 대결구도로 압축되는 현 상황의 출구를 모색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고강도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심화시켜야 한다. 한국교회는 북한인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도주의적 면제(exemption)를 작동하도록 한 국제사회의 규범에 부응해야 한다. 다만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북한사회는 ‘시장 없는 북한’을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북한의 시장은 묵인과 방기, 통제와 억압, 활용과 약탈의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정권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이고,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경제제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을 체제생존과 존속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시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무능한 국가를 대신하여 인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면서 인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선택, 주체를 체득하도록 했다. 동시에 부패 만성화와 불평등, 계층 양극화와 같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북한사회 변화들은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있어 3가지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 추세로 볼 때,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대응,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의 공진,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roliferation of the market after mid-1990s.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ization, the planned economy, and the concept of ‘Hybridism’ within the market. Simultaneousl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impacts of marketization on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aspect of change for the Korean church’s humanitarian support to North Korea. The main gist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After the breakdown of the 2019 North Korea-United States Hanoi Summit, North Korea has intensified its offensive stance following the head-to-head principle since 2020. In respose to North Korea’s actions,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taken a hardline stance against North Korea. Along with the high-intensity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ince 2017, the spontaneous closure of North Korea’s border under the pretext of the emergency COVID-19 quarantine measures, which began in January 2020, evoked memories of the ‘North Korean Famine’. The present is most opportune for seeking the way out of the current situation, which could be depict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Self-rehabilitation’ and ‘Sanctions’. Despite the ongoing high-intensity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re is an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humanitarian exemptions for North Korea are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a 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cale and depth of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expanded. The Korean Church should adhere to the international norms and support the activation of humanitarian exemptions as the minimum safety valve for North Koreans. However, it is a prerequisite to hav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 social change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Marketless North Korea” in today’s context. North Korean market has evolved through acquiescence and abandonment, control and oppression, exploitation and despoilment. During Kim Jong-un’s reign,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actively accepted the market and utilized it to maintain and survive the system, especially in the face of escalating economic sanctions resulting from advancements in nuclear capabilities. Since October 2020,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trengthened control over the market in anticipation of prolonged COVID-19 challenges. However, completely excluding the market seems impossible as it has shown irreversible path dependency. The marke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survival of the people, compensating for the inadequacies of the state and allowing individuals to exercise autonomy, make choices and develop subjectivity. Simultaneously, it also contributes to the emergence of non-socialist phenomena, including chronic corruption, inequality and class polarization. These societal transitions in North Korea have three implications for the humanitarian aid efforts of the Korean Church. Considering the changing trends in North Korean society due to marketization, the Korean Church’s support for North Korea should be guided by humanitarian principles. This includes addressing emergency relief and promoting public development support, while ensuring transparency in distribution through thorough monitoring systems.

#시장화 #계획과 시장 #북한사회 변화 #한국교회 #인도주의적 지원 #Marketization #Plan and Market #North Korean Social Change #Korean Church #Humanitarian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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