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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학연 (연세대학교) 김효정 (경희대학교) 황은진 (제주대학교) 하은희 (보건복지부)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5권 제4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09 - 1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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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변화 및 인구구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 및 광역시 권역보다는 중 · 소 도시들의 노령화 · 저출산 등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확대된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들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실정이다. 재정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노력과 자구책이 필요하다. 2020년 말부터는 우리나라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변화, 재정적 여건, 노후화 대비를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으로 공공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파악을 통해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는 공공시설의 운영주체 선정 및 유형화 분류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는 향후 인구구성 변화 및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공공시설 종합계획과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역의 공공시설은 다양한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 운영주체 방식별 평가 및 운영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공시설 #운영주체 #문화재단 #민간위탁 #도시관리공사 #매뉴얼 #Public facilities #Operating entities #Cultural foundation #Private outsourcing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Manual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시설의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광주시 체육 · 문화 공공시설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Ⅳ. 광주시 체육 · 문화 공공시설 운영개선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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