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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소영 (국토연구원) 문새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87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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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 최근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 수요변화 등 복합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의 최적이용 필요성 증가
- 인구감소, 재정악화 등에 따라 학교,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의 통폐합 진행
-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돌봄, 건강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시설 수요 증가 및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공간수요 변화
- 1970~1980년대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화 및 탄소중립 필요성 증대
② 급격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소극적 유지 · 보전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관리 및 운영
- 공적 재산 간 이해관계를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와 계획체계 부재
- 등기, 토지 · 지적 · 건축물 대장, 세외수입 정보 등이 연계된 공유재산 전문 정보시스템 부재
③ 해외 도시 및 민간부문에서는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적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유재산 관리전략 수립

목차

[주요 내용]
[정책제안]
[1. 공유재산의 최적이용(Higher and Better Use)]
최유효이용을 추구하는 민간부동산과 달리, 공유재산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최적이용 추구
[2. 공유재산의 이해와 현황]
부동산 관점에서 공유재산은 243개 시·도 및 시·군·구, 17개 지방교육청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지칭
지자체별로 평균 약 2.3조 원 규모의 공유재산 토지와 건물 보유
[공유재산 토지] 전 국토면적의 약 8.3%를 차지하며, 국유지 면적의 1/3 수준
[공유재산 건물] 공유재산 건물 및 시설은 국유재산 건물과 비교하여 노후도가 심각
[3. 공유재산 관리체계 운영실태]
(조직)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부재
(계획) 개별적 취득과 처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의 자산관리 전략 부재
(정보) 체계적 정책의사결정 지원보다는 불법성 여부 확인 수준으로 정체
(종합) 파편화된 관리체계로 공유재산 최적이용 제약
[4. 국내외 재산관리 사례]
(일본 국가 차원) 공유재산 관련한 별도의 법은 없으나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 추진
(일본 지자체 차원) 도쿄도는 「도쿄도 공유재산 규칙」을 근거로, 95명의 ‘재산운용부’가 전문적으로 재산관리
(민간 조직) 전체 그룹사 차원에서 부동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직 구성
(민간 정보) 개발과 운영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
[5.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공유재산 정책방향을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적극적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로 전환
조직체계 개선방안
계획체계 개선방안
정보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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