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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4권 제6호(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61 - 74 (14page)
DOI
10.38195/judik.2023.12.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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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가 다양해져 소요되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지자체는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 시민에게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요 비용은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간복지시설은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운영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어 공공시설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SH 공간복지 시설인 서울하우징랩의 운영모델을 분석하여 공공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서울하우징랩은 이용이 저조한 공공임대주택의 주민편의시설을 주거 의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전 과정을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주거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 공간복지 서비스 제공, 민간-공공 공유공간 운영모델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공공시설보다 운영 주체의 역량을 발휘해 공간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서울하우징랩은 명확한 용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성과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운영주체 자율성 확보 등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간복지 시설은 1) 공간복지 목표와 공간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2) 제공하는 시설 또는 공간에 대한 운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3) 운영기관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충분한 권한 부여와 민간 운영주체의 역량 강화지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보완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 #시민자산화 #공간복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Spatial Welfar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서울하우징랩의 조성 과정
4. 서울하우징랩의 운영 성과 및 한계
5. 공공시설의 대안적 방안으로서 공간복지시설의 가능성
6.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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