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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영남대학교) 정재익 (영남대학교) 홍영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5호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77 - 339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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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은 투입원가의 인식이나 총공사예정원가의 추정에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타 산업에 비해 수익과 비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회계이익에 연동되어 있는 과세소득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주산업이 과세소득의 조정을 통해 세무위험을 낮추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주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세무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산업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당국은 회계투명성제고의 일환으로 시행된 핵심감사제를 2016년 수주산업에 우선 적용하였다. 핵심감사제도 시행이후 수주산업의 재량은 상당부분 위축되었을 것이므로 조세 부담의 변동성 또한 조정하기 힘들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감사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수주산업의 세무위험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예상한 결과와는 달리 핵심감사제도 도입 이후 수주산업의 세무위험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감사제도가 당초 의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주산업의 세무위험 측정방법상의 오류와 변수의 누락 등으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완전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핵심감사제도 도입 이후 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당국이 제도적 보완작업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도 #세무위험 #미청구공사 #유효세율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tax risk #key audit matters(KAM) #unbilled revenue account #effective tax ra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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