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40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87 - 218 (32page)
DOI
10.46329/LLF.2023.11.40.18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he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7, 2022, social attention was mainly focused on the criminal punishment of business managers. However, as is well known, Article 15 of this act stipulates liability for damages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punitive damages or multiple compensation. The multiple compensation system is a civil system in which the corporation compensates workers who have suffered serious accidents, while criminal punishment is focused on the person in charge of running the corpor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t is necessary to file a claim directly against both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and the corpor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EO’s obligation to report the safety and health plan mandat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ong with the management’s responsibili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as stipulated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uld be considered as the directors’ duty of good faith and care under the Commercial Act. Based on this idea, the civil liability of director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can also be applied to the liability of business managers for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사의 민사책임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riminal Punishment of Business Managers #punitive damages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Civil Liability of Directors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Ⅲ. 상법상 이사의 의무의 구조와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연구 결과 공룡을 실제로 죽인 것이 무엇인지 밝혀졌다
편집부 BBC 사이언스 2024 .02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신종석 법학연구 2019 .09
인공지능의 표시에 대한 고찰
정진명 비교사법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449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