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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주 (파리3대학ᐨ소르본누벨)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7권 제6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57 - 196 (40page)
DOI
10.22876/kab.2023.37.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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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규제기관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때로는 제약이 되기도 한다.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된 조치들이 항상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해외 방송관련 규제기관들의 제도적 조치와 실질적 독립성 그리고 독립성 문화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행정적 자율성과 독립성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환경에서 방송관련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성 문화의 수준이 낮은 국가로는 지중해 모델로 분류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선택했고, 해당 국가의 방송관련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EU 차원의 규범적 틀의 범위내에서 INDIREG 연구의 다섯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규제기관마다 구체적인 사항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치적 개입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책무성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률상의 독립성 조치들로 기관의 규제활동에서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도적 조치가 낮은 수준의 독립성 문화를 상쇄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관련 연구에서는 대안적 책무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립규제기관 #독립성 #책무성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independence #accountability #ARCOM #AGCOM #CNMC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책무성
3.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4. 분석 결과
5.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논의
6.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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