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재원 모델

송영주

doi:10.22876/kab.2025.3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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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주 (파리3대학-소르본누벨)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69 - 214 (46page)

DOI: 10.22876/kab.2025.3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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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다수의 국가들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재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재원 모델을 재정비했다. 스페인 공영방송 RTVE는 정치적 후견주의와 불안정한 재원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사례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정치적 후견주의가 합리적 법적 권위를 대신하는 지중해 모델의 미디어 시스템을 대표하는 스페인의 공영방송 정책을 통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독립성 문화가 확립되지 않은 환경에서 법률상 독립성이 실질적 독립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다. 프랑코 독재 이후 반복적인 정권 교체 속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모델은 정부 모델에서 의회 모델을 거쳐 전문직 모델과 결합을 시도했고, 광고수익만으로 유지되었던 재원 모델은 점차 공적 재원으로 대체되었다. 이 같은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RTVE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의존적이며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 거버넌스 모델 개혁은 법률적 완결성이 부족했고, 절차적 비일관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광고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정치적 개입을 재원 모델에까지 확장시키며 공영방송을 더욱 불안정하게 했다. 스페인의 사례는 정치적 독립성 문화가 확립되지 않은 환경에서 제도 개선만으로 공영방송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독립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비공식적 조치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페인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후견주의 #공영방송 재원 모델 #RTVE #Spanish public broadcasting #media independence #political clientelism #fund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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