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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주 (파리3대학-소르본누벨)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74 - 20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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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로 인한 매체 환경의 변화는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되어 규제되던 규제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방송 규제기관 CSA와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규제 기관 Hadopi의 통합을 결정한 2021년 프랑스의 규제기관 재편의 배경을 검토한다. ARCOM 설립의 배경에는 Hadopi의 폐지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상 방송과 통신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전히 방송·통신 주요 기관들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CSA와 Hadopi의 통합으로 신설된 ARCOM을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해법으로써 방송·통신 단일 규제기관 설립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에서 방송·통신 영역의 다중 규제기관 모델은 서로에 대한 제도적 길항력을 대표하며, 경쟁하는 관계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융합 #방송통신 규제기관 #프랑스 방송 규제 #ARCOM #CSA #Digital Convergenc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French media regulation #ARCOM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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