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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술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13 - 334 (22page)
DOI
10.20484/klog.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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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위원회는 법률상 심의ㆍ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형식적ㆍ상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민주성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먼저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제안된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실질화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국가경찰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기관 #자문기관 #National Police Commission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주요 내용
Ⅲ.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관련 방안의 비교 분석
Ⅳ.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한계와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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