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이론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 형법 제14조의 구조적 해석

신동일

강원법학

2015 .02

과실상계의 적용범위와 한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이호행

법학연구

2017 .12

[Trend] Card News : 젊은 50대 ‘뉴시니어’를 아시나요?

박지훈

매경럭스맨

2022 .06

해상운송인의 적하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 쌍방과실충돌약관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진호현 ,  김진권

통상법률

2016 .02

PB상품 전성시대,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로 갔나?

이진국

[KDI] KDI FOCUS

2017 .08

불법행위법상 과실론의 현대적 과제 - 과실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이동건

법학연구

2019 .01

자율주행차 사고의 형사 책임과 논리 전개

푸위밍 ,  푸위밍

비교형사법연구

2023 .04

의료사고에 있어 과실범의 판단기준과 대응방안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

홍태석

의생명과학과법

2023 .06

[PART 10] 업종 분석 화장품_K-뷰티 과실에 내 몫은 없었네

이지원

더스쿠프

2019 .07

한국과 일본에서 의료형법판례의 동향

김창렬 /Kim Chang Ryeol

법학연구

2015 .01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형사법연구

2020 .01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에 관한 고찰

이효진

법학연구

2021 .08

과실의 공동정범 – 하나의 비판

고명수 ,  윤재왕

안암법학

2019 .01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서비스 지원

이일호

인사이트코리아

2020 .02

미국법상 제정법규 위반의 당연성립 과실불법행위

장준혁

법학논총

2017 .01

선박화재의 형사상 책임범위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이수진

비교형사법연구

2017 .07

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김동훈

법학논총

2019 .06

[Card News] 텅 빈 거리 ‘나 혼자 쓴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언택트’ 소비

박지훈

매경럭스맨

2020 .04

상속재산의 과실

김기환

안암법학

202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