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구조에 대한 소방기관의 법체계 개선방안

정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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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회근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47 - 3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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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소방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재·재난‧재해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을 두고 있다. 소방업무와 관련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구조 중 긴급한 구조와 구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업무에 대하여 현행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은 소방기관이다. 그러나 소방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관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방기관은 긴급구조에 대한 긴급구조 통제단이라는 법적 지위에 의해 제2차적 책임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재·재난‧재해에 있어 화재진압과 예방 그리고 인명구조‧구급에 대하여 1차적 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며 소방기관은 진압과 구조‧구급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업무범위와 구조에 대한 법률이 산재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일성이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방기관은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기관의 효율적인 구조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기관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한 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 소방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구조에 대한 일원화된 법률로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In the 21st century, the society we live in is facing threats to its safety from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In the event of a disaster, each country has a firefighting agency to minimize damage and provide relief. Our country also has a firefighting agency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by rescuing people from fires, disasters, and disasters and minimizing property damage. In relation to firefighting,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tipulates emergency rescue and first aid among rescue operations for public safety. The current law places firefighting du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organization that carries out rapid rescue and first-aid activities at the fire site is the fire department.
However, firefighting agencies are external agencie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are under the direction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stipulates that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a natural disaster or social disaster, the responsible agency shall b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ccordingly, firefighting agencies are secondary responsible agencies due to their legal status as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s for emergency rescue, and are required to carry out their work under the direction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ddition, in the case of fires, disasters, and disasters, the primary responsible agency for fire suppression and prevention, life rescue, and first aid i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firefighting agencies perform tasks within a limited scope of performing necessary activities within the scope of fire suppression, rescue, and first aid. is carrying out. Since the laws regarding this limited scope and structure of work are scattered, a unified legal system is needed to ensure work efficiency. Therefore, firefighting agencies need an efficient rescue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from disasters. In this regard, problems with the current law need to be improv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for rescue that firefighting agencies hav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a unified law on rescue in the sense of securing the public"s right to safety through efficient firefighting duties.

#소방기관(Firefighting Agency) #구조(Rescue) #화재·재난·재해(Fire·Calamity·Disaster) #소방업무(Firefighting Work) #행정안전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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