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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서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에 대한 독일의 논의
저스티스
2017 .02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강원법학
2018 .10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고려법학
2022 .03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조
2016 .01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법학논총
2022 .05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2014전도167(병합) 판결-
법학논총
2017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
홍익법학
2016 .0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2019 .01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형사판례연구
2015 .01
한국 헌법상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저스티스
2022 .04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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