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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둔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3 - 1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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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담은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헌법적 논의에 소극적인 법원이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관한 적극적 심리와 판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송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판결문이야말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을 둘러싸고 그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관계로 논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명한 사인간의 권리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식적으로 헌법적 논증과정을 거치는 기본권 과잉의 판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민사 분쟁에서 법원의 논증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rittwirkung der Grundrecht #Schutzpflicht des Staates #Schadenersatz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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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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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옥 / 2013 /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전망 -제한적 본인확인제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공법학연구 14(1):163~194 dbpia 손형섭 / 2013 /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검토를 통하여 ― / 공법연구 42(2):151~181 dbpia 송기춘 / 2014 / 법원의 헌법재판 / 공법학연구 15(1):127~150 dbpia 송기춘 / 2012 / 기본권 보호의무 / 헌법논총 :44 google schola 이원우 / 201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누출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0):237~2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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