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안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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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동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7 - 2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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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이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제1문은 원고적격을, 그리고 제2문은 협의의 소익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과 제2문을 합일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의 소익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왔다. 대상판결(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판례가 종전과 달리 취소소송의 기능을 객관소송적 견지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취지는 비교판결을 통하여 더욱 확대ㆍ강화되었다. 비교판결(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은 협의의 소익의 인정범위 확대의 취지가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의 필요라는 ‘목적’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통하여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보다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제도와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을 들 수 있다. 이 중 임시이사 선임제도가 비록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는 하지만, 부당한 임시이사 체제가 수립 및 유지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 사학의 자주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가 자신에 대한 취소처분 및 그에 뒤이은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전후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긴급처리권에 기초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협의의 소익의 확대를 통하여 학교법인 이사의 권리구제 확대 및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임시이사 선임제도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을 통한 사학의 자주성 제고 사이에서 균형점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understood to stipulate the standing to sue in the first sentence and the benefit of lawsuit in the second sentence, despite the title of ‘Standing to Sue.’ Although the precedent basically understands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of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a uniform manner, it has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benefit of lawsuit. The Subject Judgment(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u19297 Decided July 19, 2007) suggests that even when the effect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lapse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benefit of lawsuit in order to secure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on, the judicial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relief of the public’s right, such as ‘when there is a risk that an illegal administrative decision may be repeated for the same reason a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tween the same litigants, and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unlawfulnes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clarify any unclear legal issues, etc.’ Based on thi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precedent, unlike in the past, understands the function of revocation suit from an objective litigation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e Subject Judgment was further expanded and reinforced by the Comparative Judgment. The Comparative Judgment(Supreme Court Decision 2020Du30450 Decided December 24, 2020) clarified that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benefit of lawsuit is not bound by the circumstances presented in the Subject Judgment, but lies in the necessity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clarify an unclear legal issue. Through thi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awareness of the objective litigation function of revocation suit has been further enhanced. A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normal operation of school foundation, the appointment system of provisional directors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right of measure for urgency of former directors in analogy to Article 691 of the 「Civil Act」 can be cited. Among these, although the appointment system of provisional directors is an important institutional device to enhance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but if an unfair provisional director system is established and maintained, it is necessary to correct it to establish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Through the Subject Judgment, directors of a school foundation, whose appointments were revoked, were recognized to have the benefit of lawsuit, allowing them to seek cancellation of the revocation of their appointments and the appointment of a provisional director based on the right of measure for urgency. This recognition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their term of office had expired before or after filing the lawsuit seeking cancellation of the revocation of their appointment and the subsequent appointment of a provisional director. By expanding the benefit of lawsuit in this way, it becomes possible to broaden the rights and remedies available to school foundation directors and seek practical resolution of disputes. It can be evaluated that a balance can be struck between enhancing the publicness of private schools through the appointment system of provisional directors and bolstering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through the right of measure for urgency of existing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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