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족 신탁 수익인 구제권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한 연구 - 신탁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

우웨이; 왕 샤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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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웨이 (경북대학교) 왕 샤오예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5 - 2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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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탁 수익인의 구제권은 가족 신탁 수익인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법으로 부여된 보장성 권리이다. 이는 가족 신탁 수익인의 권리가 침해될경우 합법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륙법과 일반법을 따르는 국가들의 법에서는 가족 신탁 수익인에 대한 구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두 가지 법률 체계의 법학 이론적 기반의 차이로 가족 신탁 수익인의 구제권에 대한 규정도 다소 다르다. 중국은 가족 신탁 제도를 도입하는데 많은 노력을기울였으나, 가족 신탁의 입법에 있어 법학적 충돌과 통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중국의 《신탁법》구제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가족 신탁 수익인 구제권에 대한 입법에는 취소권 정의와 신탁의 본질이 상반되는 문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사후 구제에 대한 부족, 그리고 엄격한 해임규정 등의 문제가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 가족 신탁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신탁법》을 기반으로,《신탁법》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가족 신탁 구제권 제도에 대해 연구 및 논의한다. 또한 법적 관점에서가족 신탁 구제권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가족 신탁 구제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취소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 해임권 등 구제권의 입법적결함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영미법계의 가족 신탁 수익인에 대한 구제권 이념을 참고하는 동시에 대륙법계의 가족 신탁 수익인 구제에 대해 보완하고 이를 통합하여, 취소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구제를 강화, 해임권의 행사요건을 확장 등 조치를 통해 중국의 신탁 수익인 구제 권리 체계를 재구축 할 것을 제안한다.

The right of remedy for beneficiaries of a family trust is a safeguard right granted by law to the beneficiaries of a family trust and is used to safeguard their legitimate interests when their rights are infringed. The right of remedy for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is provided for in the laws of both civil law countries and common law countries. Due to the different jurisprudential foundations of these two legal systems, their provisions on the right of remedy for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are different. China has transplanted the family trust system through unremitting efforts, but has not resolved the issue of conflict of law and integration of family trusts in its family trust legislation. As can be seen from the provisions on the right to relief in China’s Trust Law, the legislation on the right to relief for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in China suffers from problems such as the positioning of the right of revocation being contrary to the nature of the trust, the absence of ex post relief for restitution and damages and the overly strict provisions on the right of termination, which have a direc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trusts in China. Based on the Trust Law, this article examines and discusses the Chinese family trust remedy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Trust Law. From a legal perspective, it examines the issue of family trust remedies, and specifically analyses the legislative shortcomings of the most important remedies of family trust remedies, such as the right to revoke, the right to request restitution and damages, and the right to settle. While drawing on and referring to the concept of the right of remedy for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in the common law system, the right of remedy for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in China is reshaped by combining the improvement and integration of the remedy for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in the civil law system, through measures such as clarifying the position of the right of revocation, strengthening the remedy of restitution and damages and relaxing th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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