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대만의 통치체제와 생활수준 - 일제하 조선과의 비교를 겸하여

문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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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명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59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21 - 2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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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근대 일본이 최초로 획득한 식민지였기에 식민지 통치체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문자 그대로 만들어 가야 했다. 메이지 헌법 체제 하의 근대 일본에 있어서 식민지는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또는 점해야 하는가), 메이지헌법은 식민지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법령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가, 법령의 운용체계(=사법)는 어떠해야 하는가, 식민지 수장에게는 어떤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식민지 주민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나가야 했다. 식민지 통치의 선배격인 구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방식을 참조하고 아울러 군부, 원로, 정당 등 국내 각 정치 세력 간의 길항과 절충을 거쳐 형성되어간 대만 통치체제의 골격은 대체로 ① 식민지 위임입법 제도(異法域의 창출), ② 총독부 체제(무관총독제에 기초한 종합적 특수행정), ③ 조사와 통계에 입각한 ‘과학적’ 통치, ④ 적극적 재정 노선(적극주의적 식민지경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④의 온전한 실행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인 전제였는데, 그 점에서 대만은 조선보다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1인당 GDP를 연구하는 경제사 연구자들의 추계로도 뒷받침되지만, 본고는 생활수준을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지표, 즉 두 지역 행려사망자의 규모와 설탕 소비량의 비교 및 동시대 대만인의 관찰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본고의 관찰 결과는, 그동안 식민지 역사에 관한 거대이론들(grand theories), 예컨대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식민지수탈론, 식민지근대(성)론 등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대이론의 속성상) 개별 식민지가 보여주는 역사적 개성의 이해에는 다소 약점을 보였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식민지 역사의 이해와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거대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과는 다른 방법론이 더욱 활발하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This paper explores the basic structure of government system and economic aspects of colonial Taiwan and colonial Korea including GDP per capita and living standards. We can summarize main features of government system in colonial Taiwan as follows: ① Delegated legislation system in which order of govenor-general could replace laws of Japan proper(creation of different legal terrain between Japan proper and colonies); ② Government-general System in which governor-general could conduct all colonial affairs including military and civil administration(totalized special administration); ③ ‘scientific’ government based on research and statistics; ④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various civilizations needed to induce Taiwanese people to be converted to Japanese government voluntarily, and aggressive financial pursuit for colony management.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securing finances was prerequisite conditions for complete fulfillment of ④ especially. In this regard, colonial Taiwan was more successful than colonial Korea. This fact can be supported by comparison of GDP per capita between Taiwan and Korea, but I tried to prove this fact through other ways. For instance, comparison of the scale of hangryu deceased and sugar consumption per capita between two regions which would serve as indices that reflect two regions’ living standards and contemporary observation by Taiwanese intellectuals of colonial Koreans’ economic predicament. This paper’s observations not only tell us that grand theories which provided some useful frames to understand colonial histories shows some weaknesses in understanding historical individuality that each colony possessed, but also tell us that we need to grope for alternative methodology instead of applying established grand theories mechanically to the interpretation of East Asian colonial histories.

#식민지 대만 #식민지 조선 #위임입법 #무관총독(武官總督) #1인당 GDP #행려사망자(行旅死亡者) #설탕 소비 #Colonial Taiwan #Colonial Korea #Delegated Legislation #Governor-General as Military Officer #GDP Per Capita #Hangryu Deceased #Suga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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