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의 장기적 추이와 특성, 1896-2015

김재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95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적 재정제도의 도입 이후 특히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의 변화 과정을 재정통계 시계열을 통해서 개관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한국 재정의 유형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규모, 중앙집중, 조세부담, 재정수지, 정부채무 및 지출구성의 장기적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일본, 미국, 대만, 영국과 비교하였다. 첫째, 한국 재정의 특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가 많았다. 작은 재정규모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진 특성이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본국 정부가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재정규모가 커졌지만 원조와 미군 주둔으로 재정규모의 증대가 억제되었다. 식민지 시기에 보충금과 같은 ‘원조’에 의존하였다는 점도 해방 이후 상당 기간 유지되었던 특성이었다. 이러한 점은 조세 부담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공기업(관업)의 비중이 컸다는 점도 낮은 조세 부담률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식민지 시기부터의 변화 추세가 해방 전후의 단절기를 거쳐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재정규모와 조세 부담률은 현재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식민지 시기에 증가하였던 지방재정의 비중도 전시체제 시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식민지 시기의 수준을 넘어 높아졌다. 지출 중에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셋째, 식민지 시기와 추세가 크게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본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다가 해방 이후 상이한 동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군사비 지출이었다. 식민지 시기는 군사비 지출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이후 국방지출이 급증하였다. 국세의 구성도 해방 이후 크게 변하였다. 해방 이전에는 직접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양국 모두 낮은 수준이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일본은 직접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에 한국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이 식민지 시기에 비하여 해방 이후에 낮아졌다.

The paper attempts to overview the long-term trends of government finance and discuss its characteristics since the introduction of modern fiscal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size of government finance, financial concentration, tax burden, fiscal balance, debt of government, and composition of expenditur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ones of Japan, US, Taiwan, and UK. Firstly, many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finance were persisted in the long-term period. Small size of government finance was continued from the colonial period. Defense expenditure was paid by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ough size of government finance expanded after the Korean War, it was controlled by foreign aids and US army. Aids like the subsidy from Japanese government from colonial period made low tax burden ratio possible in the long-term period, as well as large portion of government corporation in government finance. Secondly, the long-term trends from the colonial period were continued to the present through the break-off of the liberation in many cases. Although Size of government finance and tax burden ratio have persisted in low level since the colonial period, they have grown rapidly. The portion of local finance that increased in the colonial period and decreased just after the liberation started to increase and exceeded the portion of the colonial period. Social expenditures including education expenditure increased consistently from low level of the colonial period. Lastly, the trend changed largely in some cases after the liberation in comparison with the colonial period. Above all, defense expenditure was the case. It was negligible in the colonial period, but it increased rapidly after the Korean War. The trend of direct tax including corporation tax changed after the liberation. Although direct tax and corporation tax of Japan and the colonial Korea were in low level, but those of Japan increased while those of Korea were continued in low level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Compared with the colonial period, government’s portion of the fixed capital formation after the liberation decreased. Keyword: size of government finance, central finance, local finance, tax burden ratio, fiscal balance, debt of government, composition of expenditure, education expense, defense expense, social expense.

#size of government finance #central finance #local finance #tax burden ratio #fiscal balance #debt of government #composition of expenditure #education expense #defense expense #social expense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낙년 / 2018 / 한국의 장기통계 / 해남

김낙년 / 2012 /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미경 / 2013 / 조세체제와 자본주의 다양성 / 국제정치논총 53(4):225~257

김연명 / 2013 /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27~59

金載昊 / 1997 / 甲午改革이후 近代的財政制度의 形成過程에 관한 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호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수산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5 이용수 4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