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

정계조; 지상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계조 (정안세무회계) 지상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7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7 - 89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

정계조 , 지상현 세무회계연구 2022.12 학술저널

2019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계조 2019.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이 우리 헌법상의 위헌성 판단기준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당사자(국세공무원, 법인대표자, 세무대리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헌성 및 부당성이 실제로 관련 당사자에 있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크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이해정도는 낮으며,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한 납세순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그 위헌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인식 정도가 낮거나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는 개선이 시급하며 과세당국과 학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가 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귀속 불분명한 소득’에 대한 입증책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중과세문제, 그리고 상여 처분소득의 근로소득성, 사외유출된 후 환원된 경우 세금처리 등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gulation of constructive bonuses for a representative entity violates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equality of the tax burde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and rules pertaining to substantial taxation. Through empirical verific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making improvements in safeguards against unconstitutionality and injustice in the system. [Methodology]To this end, the answers to a set of questions were analyzed empirically through data drawn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collection statistics and the survey data of the parties concerned. [Findings]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axpayers’ understanding of taxation by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a representative was low. Compliance with taxation law was very low, as well. Taxpayers generally think that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representatives is too much, especially when they see it in comparison with their usual tax procedures. Second, the taxpayers and the tax agents strongly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d the injustice in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a representative entity. However, either government employe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ither do not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njustice enough, or do not consider the provision of constructive bonuses as an issue at all. Third, taxpayers and tax agents have argued that it is imperative to improve the system of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representative entities. They request tax authorities and the academia to make appropriate efforts to address this need. However, government employe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have appeared to ignore these requests altogether, as they do not consider the prevailing tax law regime as problematic. [Implications]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pertaining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d injustice in the system of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representative entities. It also presents discussions 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the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the burden of proof for unclear income；withholding tax on corporations；the double taxation problem；and the earned income of bonus disposition.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 #Constructive Bonuses for a Representative Ent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계조

소속기관 정안세무회계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10

지상현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2 이용수 7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