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경제법의 발자취와 미래

김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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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43 - 19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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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연세법학회 창립 30년을 경과한 이 시점에서 연세 경제법의 전통과 학풍을 돌이켜 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작성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경제법 개념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주지하듯이 경제법은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법분야이다. 경제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화로 계약 당사자간 지위가 큰 격차를 보이게 된 상황에서 국가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후견인으로서 개입하여 계약 내용을 교정하는 행정적 제재 또는 그 약자가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적 구제를 구하는 것(경쟁법) 또는 사전적으로 소비거래에서의 알권리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보장하거나 사후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체와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이다. 제2장에서는 연세 경제법의 전통이 비롯된 고 손주찬 교수, 박길준 교수, 그리고 홍복기 교수, 신현윤 교수 네 분의 Legacy를 소개하고 그밖에 현재 학계에서 경제법 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제자들도 연세 경제법의 전통과 학풍을 형성하는 원동력으로서 함께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세 경제법의 전통을 이어갈 후학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법 연구방법론과 소재에 대하여 살펴보고, 첫째, 경쟁법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관한 논쟁을 소개하고, 근래 및 향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예상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용 문제 논의의 개황을 설명한 후 전형적인 경쟁법의 본령에 포함되는지가 의문시되어 이질적인 존재로 치부되어온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방지 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도를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어떻게 조화롭게 취급할지에 관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둘째, 소비자보호법 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중요 주제들, 특히 다크패턴(Dark Pattern)에 관하여 거론하였다. 제4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연세 경제법학자들이 자신의 시대에 제기된 쟁점에 관한 해결책의 접근방법에 관하여 조언하였다. 기본적으로 경제법의 과소집행에 의한 소극과오(false negative)나 과다집행에 의한 적극과오(false positive) 어느 결과도 피해야 할 것이고, 현실 세계의 경제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상하면서 결론 도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flect on the tradition and academic style of Yonsei Economic Law at this time, 3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Yonsei Law Association, and to present a vision for the future. In Chapter 1, I explai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economic law. Economic law is a new field of law, mainly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protection law. The Competition Law is an administrative sanction that the state intervenes as a guardia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correct market failure in a situation where the status of the contracting parties has widened due to the advancement of the capitalist economy, or seeks private relief for the weak to prohibit, prevent, or claim damages. And the Consumer Protection Law is a norm that establishes the substance and procedures for ensuring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or ensuring prompt and appropriate relief from consumer damage in order to guarantee consumers' rights, such as the right to know in consumer transactions. In Chapter 2, I introduce the legacy of the late Professor Son Joo-Chan, Professor Park Gil-Joon, and Professor Hong Bok-Ki and Professor Shin Hyun-Yoon, who are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tradition and academic style of Yonsei economic law. And then I introduce their descendants who currently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 of economic law. In Chapter 3, I attempt to present a direction to future scholars who will continue the tradition of Yonsei Economic Law. First of all, I explain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material of economic law. And I introduce the debate 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herman Antitrust Act of the U.S.A. and tha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the R.O.K.(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I present the issues of legal application to large online high-tech platform companies,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topic in the recent and future, and explain the current status of discussions. After that, I turn on the regulations to prevent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hereinafter ‘the general concentration’) and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Fair Trade Act, which both has been regarded as heterogeneous beings due to questioning whether it is included in the main ordinance of the typical competition law. I seek harmony betwe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and the aforementioned the regulations to prevent the general concentration and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fter that I also mention the so-called dark pattern issue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law. In Chapter 4, in lieu of conclusions, Yonsei economic law is advised on how to approach solutions to issues raised in their time. Basically, either passive negative due to underexecution of economic law or false positive results due to overexecution should be avoided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approach to draw conclusions in anticipation of the ripple effects on the real wor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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