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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5 - 6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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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전후하여 미국에서는 회계-세법 일치성(BTC)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는 BTC가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BTC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동일한 국가(혹은 산업)의 기업들은 모두 BTC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한계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들은 BTC가 유효세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외생변수인 것으로 암암리에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효세율과 BTC 사이에는 어느 하나가 높을수록 다른 하나가 높게 되는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들은 내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에 그렇다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OLS 회귀분석은 설명변수가 종속변수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왜곡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언급내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별로 BTC를 측정한 후에, 2-SLS(2-stage least square) 회귀분석에 의하여 BTC와 유효세율 사이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실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세회피 방지 측면에서 제기된 BTC 찬성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KOSPI에 상장된 비금융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유효세율과 BTC 사이에는 어느 하나가 높을수록 다른 하나가 높게 되는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BTC의 긍정적 효과가 선행연구들의 실증결과가 암시하는 것보다 상당히 작을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세회피 방지 측면에서 제기된 BTC 찬성론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회계-세법 일치성 #조세회피 #유효세율 #인과관계 #2단계 최소자승법 #book-tax conformity #tax avoidance #effective tax rate #causality #2 stage least-squa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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